자동차 관련 제도 중 일부가 변경된다. 그동안 노후 차량의 오너들을 유혹했던 ‘노후차 지원제도’가 종료되는 것은 물론,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 없이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된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 노후차 세제지원 종료
2009년 12월31일자로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이 종료됐다. 작년 판매된 신차 3대중 1대는 노후차 세제지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되며 침체됐던 자동차시장의 단비역할을 했던 이 제도는 이제 당분간 경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한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2010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경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확인해 유류세를 환급받길 바란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오는 6월부터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만이 제한된다. 특히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된 차량이 대상이며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은 의무대상이다.
이 대상에 포함된 차량 소유주는 정기검사를 거쳐야 하며,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중 한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고속도로 최고속도 10㎞ 상향
3월부터 대한민국 대동맥의 속도가 한층 빨라진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IC 75.94㎞ 구간(커브가 심한 곳 등 위험한 4.31㎞ 제외)의 최고 제한속도가 기존 100km/h에서 110㎞/h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최고속도가 시속 110㎞인 서해안, 중부, 제2중부, 중부내륙, 천안-논산, 중앙(대구-부산 구간), 당진-상주, 서천-공주 등 8개 노선 가운데 1∼2곳은 시설 개선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속 120㎞로 올라간다.
■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2월24일부터 국가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이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되며 기능교육은 3∼5시간으로 줄고,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무면허운전자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자는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게 된다.
■ 판매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50만ㆍ100만ㆍ150만ㆍ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자차보험 가입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
■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
이르면 올 2월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현재 시ㆍ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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